[태안/ctn]충남 태안군의 뒷짐행정이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은 CTN(충청탑뉴스)가 지난 1일 '[1보] 바다목장 시설, 관광태안 먹칠'이란 보도 후 그 실체가 드러났다.

태안군의 관광명소인 신진도 관광택지조성부지에 철구조물과 시멘트로 제작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지난 6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태안군은 모르쇠로 일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곳 현장은 철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녹과 시멘트타설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청정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방지시설 없이 사업이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안군은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업이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해야 할 태안군의 관계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CTN취재진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물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토지는 주택공사 소유로 태안군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정바다가에서 아무런 인허가 없이 철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인공어초 제작이 이뤄지고 있는 신진도 관광택지 조성지가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인가에 있다.

두 번째는 철구조물과 콘크리트를 배합해 이뤄지는 시설물에 대해 제조업 등 공장 인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가능한가다.

이처럼 콘크리트 시설물을 제조하면서 관계당국의 인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면 관계당국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세금까지 납부하는 유사업종의 반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인허가를 득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이 같은 인공어초 등의 시설물 제작이 가능한데다 적법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소유의 토지가 아니 여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유사업종의 종사자는 "우리들이 이 같은 시설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며, 허가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세금도 상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도 충분이 제작이 가능한 제품을 인허가 없이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납품받는 것은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토지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이 같이 불법이 자행되어도 괜찮다고 하면 어느 누가 어렵게 인허가를 취득할 것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장시설물을 세우겠는가"라고 반문 한 뒤 "태안군은 인공어초 시설물을 제작하는 곳에 이런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현재까지 관계당국의 묵인아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벌이다 언론의 지적을 받은 태화건설(주)은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관광택지조성지에 '2012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태안군은 눈을 감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