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력저지 당진시 대책위원회, 동부발전대책위 동부화력 유치동의 즉각 철회 요구
- 당진관광의 제1경, 대한민국의 3대 해돋이 명소 훼손 -
- 발전소 가동으로 인근주민 20명 암으로 사망 등 투병의혹 제기 -
- 발전소 가동으로 인근주민 20명 암으로 사망 등 투병의혹 제기 -
김동식 기자입력 : 2012. 10. 19(금) 02:30
[당진/ctn]동부화력저지 당진시 대책위원회(이하 저지대책위)는 18일 동부화력 유치에 앞장서는 석문면개발위 동부발전대책위원회(이하 동부발전대책위)는 지역주민을 배반하고 매향(賣鄕)에 앞장 선 ‘동부발전대책위’는 동부화력 유치동의 총회 상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진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지대책위는 지역언론을 통해 동부발전대책위가 동부화력과의 입장차 조율을 마무리하고 발전소 유치 건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37개 주민요구 사항 중 14개를 수용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동부화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냐며 비난을 쏟아 내고있다.
저지대책위는 동부화력이 37개 주민요구 사항 중 14개만 받아들이겠다면 이는 곧 협상결렬이라고 봐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주민요구 사항 중 절반도 안 되는 38%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입장차를 좁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굴욕협상이다. 한마디로 이완용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듯 돈 몇 푼에 지역을 동부화력에 팔아먹겠다는 처사다.라고 지적햇다.
또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과정 또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10월12일 ‘동부발전대책위’는 사전에 대책위원들의 동의 없이 조규성 대책위원장 독단으로 동부화력과의 협의사항을 석문면개발위원회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처럼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석문면개발위원장과 이사회는 같은 달 24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한다고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의결이 됐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6일 교로리 주민 45명이 개발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개발위원회에서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록이 없는 회의는 절차상 하자로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저지대책위는 결국 석문면개발위원장과 ‘동부발전대책위원장’ 등의 매향(賣鄕)적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앞에서는 동부화력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동부발전 유치를 추진하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석문면개발위원회 정관의 어느 조항에도 신규 기업의 유치를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정관상 근거도 없이 기업 유치안을 의결 상정한 대책위원장 및 개발위원장, 개발위원회 이사 등에 대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법적인 책임(재산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
또 ‘동부발전대책위’는 60회에 걸친 협의내용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석문면민이 요구한 37개의 요구 사항 중 동부화력이 수용한 내용은 14개에 불과하다. 이 14개의 내용 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연히 법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다. 또한 이를 제외한 10개 사항은 요양병원(70개 병상과 요양원 35병상) 건립으로 대체한다고 한다.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교로리 주민 20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건립을 한다면 누가 수용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나머지 9개 사항에 대해 동부화력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동부발전대책위’는 60회의 협상을 통해 고작 요양병원 건립 하나만 얻어 낸 셈이다. 당진관광의 제1경이자 대한민국의 3대 해돋이 명소를 요양병원과 바꾸겠다는 대책위원와 개발위원회에 대해 주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저지대책위는 그 동안 당진시민이 하나가 돼 석탄화력 반대운동을 벌였던 이유는 당진환경보전종합계획(20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2015년이면 군내 이산화탄소 배출 추정량이 5220만톤으로 현재 1위인 광양(3522만톤)을 추월해 전국 1위가 될 정도로 대기오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남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당진에서 전체 오염물질 배출의 89.6%를 석문면에서 배출할 정도로 석탄화력의 환경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후손들에게 어른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할 지역의 일부 지도자들이 지원사업에 눈이 멀어 동부화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자기 하나 잘 살자고 후손들에게 미증유의 환경재앙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쩌다 지역의 지도자란 분들이 지역주민이 아닌 동부화력을 위해 저토록 열심히 일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 동부화력을 반대한다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부화력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부발전대책위’는 동부화력의 전기사업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발전사업자와 유착하겠다는 것을 공식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당진지역과 시민을 배반하고 대기업에 고향을 팔아먹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동부화력 유치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식 기자
저지대책위는 지역언론을 통해 동부발전대책위가 동부화력과의 입장차 조율을 마무리하고 발전소 유치 건을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37개 주민요구 사항 중 14개를 수용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동부화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냐며 비난을 쏟아 내고있다.
저지대책위는 동부화력이 37개 주민요구 사항 중 14개만 받아들이겠다면 이는 곧 협상결렬이라고 봐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주민요구 사항 중 절반도 안 되는 38%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입장차를 좁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굴욕협상이다. 한마디로 이완용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듯 돈 몇 푼에 지역을 동부화력에 팔아먹겠다는 처사다.라고 지적햇다.
또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과정 또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10월12일 ‘동부발전대책위’는 사전에 대책위원들의 동의 없이 조규성 대책위원장 독단으로 동부화력과의 협의사항을 석문면개발위원회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처럼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독단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석문면개발위원장과 이사회는 같은 달 24일로 예정된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한다고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의결이 됐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6일 교로리 주민 45명이 개발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개발위원회에서는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록이 없는 회의는 절차상 하자로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저지대책위는 결국 석문면개발위원장과 ‘동부발전대책위원장’ 등의 매향(賣鄕)적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앞에서는 동부화력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동부발전 유치를 추진하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석문면개발위원회 정관의 어느 조항에도 신규 기업의 유치를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정관상 근거도 없이 기업 유치안을 의결 상정한 대책위원장 및 개발위원장, 개발위원회 이사 등에 대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법적인 책임(재산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하고 있다.
또 ‘동부발전대책위’는 60회에 걸친 협의내용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석문면민이 요구한 37개의 요구 사항 중 동부화력이 수용한 내용은 14개에 불과하다. 이 14개의 내용 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연히 법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다. 또한 이를 제외한 10개 사항은 요양병원(70개 병상과 요양원 35병상) 건립으로 대체한다고 한다.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교로리 주민 20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건립을 한다면 누가 수용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나머지 9개 사항에 대해 동부화력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동부발전대책위’는 60회의 협상을 통해 고작 요양병원 건립 하나만 얻어 낸 셈이다. 당진관광의 제1경이자 대한민국의 3대 해돋이 명소를 요양병원과 바꾸겠다는 대책위원와 개발위원회에 대해 주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저지대책위는 그 동안 당진시민이 하나가 돼 석탄화력 반대운동을 벌였던 이유는 당진환경보전종합계획(20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2015년이면 군내 이산화탄소 배출 추정량이 5220만톤으로 현재 1위인 광양(3522만톤)을 추월해 전국 1위가 될 정도로 대기오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남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당진에서 전체 오염물질 배출의 89.6%를 석문면에서 배출할 정도로 석탄화력의 환경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후손들에게 어른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할 지역의 일부 지도자들이 지원사업에 눈이 멀어 동부화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자기 하나 잘 살자고 후손들에게 미증유의 환경재앙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쩌다 지역의 지도자란 분들이 지역주민이 아닌 동부화력을 위해 저토록 열심히 일하게 됐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 동부화력을 반대한다면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부화력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부발전대책위’는 동부화력의 전기사업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발전사업자와 유착하겠다는 것을 공식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당진지역과 시민을 배반하고 대기업에 고향을 팔아먹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동부화력 유치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식 기자ctn@ct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