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ctn] 논산시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무시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 망신을 사게 됐다.

또 공사일지중지 및 해제 등 업무추진에도 주의를 받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논산시는 지난 2010년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도 공급시설이 도시기반시설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대상임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공사를 착수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지방상수도 사업인가 신청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수도공급설비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여야 한다'라는 회신이 있고, 충남도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인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인가조건이 부여됐는데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산시는 또 하수처리시설공사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난 2009년 5월 경 A(주)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중인 B하수처리시설공사는 국비보조금 미지원 및 동절기에 따른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공사일시중지를 했다.

하지만 공사일시중지사유가 해소 됐지만 즉시 해제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업무과다 등으로 24일 지난 시점에서 공사중지를 해제했다.

또 C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지역주민의 변경요구와 방류에 따른 하절기 피서객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공사일지중지 했으나 공사중지사유가 해소된 시점인 피서철 이후에도 공사중지해제를 않고 있다가 시운전 결과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용량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설증가에 따른 변경허가절차 등을 이행 후 공사 중지를 해제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사중지 및 해제 등의 업무추진을 소홀하게 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