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ctn] 논산시가 총사업비로 계약을 해놓고 매년마다 발주 준비 기간을 사유로 총 120일간 지체해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설계변경시마다 정확한 검토 없이 물량 증감이 반복적으로 발생, 흙깍기 후 토질시험 없이 점토(황토)를 사토처리하고 다시 운반성토를 해 2천400여만원의 추가 소요 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논산시는 지난 2009년 7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4차에 41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 2회에 25.8%가 증가되고, 2회에 7.6%가 감소되는 등 증감이 반복되도록 설계변경을 소홀히 했다.

게다가 공사기간연장은 동절기 중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타당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이 가능한데도 총사업비로 계약을 해 놓고도 매년도분 발주시마다 발주준비기간, 설계변경기간 등 사유로 4회에 120일을 소비해 사업추진이 전체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는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공사의 설계도서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시설공사의 설계 및 설계변경 시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비교검토하고, 건설표준품셈 및 설계기준과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품과 공법을 적용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토공사 3.4.1 흙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각종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검토로 같은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토질, 암 발생 등 추가 발생할 경우 각종 시험을 거쳐 정확한 설계변경이 되도록 주의하라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