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청남도 복지보건국(국장 강병국)의 보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서도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했다.

하지만 복지보건국은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돼 지난해 9월 확인된바 16개 시군의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에 대해 조속하게 관련절차를 이행, 반납 받아 국비 잔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반납고지서에 의해 반납하고 도비 잔액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자체로부터 반납받지 못하는 등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과'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 회계처리 하도록 됐다.

하지만 복지보건국은 지난 2010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6개사업 보조금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했으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정산서를 제출 받고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제18조에는 가족수당, 기술자격소지자의 특수직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전산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보건국은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에 있는 가족수당, 기술자격소지자의 특수직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전산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보수규정에 없는 근무수당을 회장 및 직원들에게 차별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복지보건국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0~2011년에 도내 정신요양시설 등 21개 시설에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해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는데도, 교부조건에 이자 반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13개 시설이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