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위험근무수당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부강에 대해 신고치 않고,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이번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위험근무수당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위험근무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에 의해 위험수당을 지급하되,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 지급대상자는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해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해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지방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기준)Ⅴ(위험근무수당)에 의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종사'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직접 종사'는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돼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 직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면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이나 기타 질환 및 위험물질 등과 상시 접촉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총무과 직원 등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17명에게 위험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의거 공무원은 대가(代價)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 감사관의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철저(재강조)' 공문에 의하면,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강의요청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돼 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환경기사 시험감독과 관련해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잘못 판단하고 시험감독에 따른 대가를 수령후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고, 환경기술인 교육 출강 및 환경기사 시험감독에 따른 대가를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중복해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