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복지보건국(국장 강병국, 이하 보건국)의 구멍뚫린 행정이 자체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국은 장애인단체 도비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등 지도감독 소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징수 소홀에 대해 미온적인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비 정산검사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됐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금 교부통지서에 자체부담이 있을 경우 자체분담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건국은 장애인합동결혼식 보조금 8400여만원, 장애인민원상담소운영 보조금 1억700여만원, 자부담 1300여만원을 정산하면서 보조결정 당시 재원부담 비율에 의해 도비 집행잔액을 정산 반납토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도비 보조금에 대해 비율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장애인 합동결혼식 등 4건의 사업은 보조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만 접수해 보관하는 등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게다가 충청남도장애인상담실 운영규정에 의거 상담소장 및 상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 및 후생경비로 하고 보수는 장애인 당해년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봉급표에 준해 지급해야 하는데도 장애인민원상담소에서 규정에 없는 직책수당을 계상해 A과와 B상담원에게 각각 42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했는데도 환수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도 복지보건국은 또 '의료급여법'규정에 의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속임수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복지보건국은 의료급여 과징금 1억8400여만원 중 1억4800여만원은 12회에 나눠 부과하고, 3640여만원에 대해 부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부과한 과징금 1억4200여만원도 지난 3월까지 미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구멍뚫린 행정을 보여주다 감사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