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이 원격 영상진료시스템 구축에 대한 운영소홀로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복지보건국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구멍 뚫린 행정을 보여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에서 발주한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현황중 원격영상 진료시스템 구축사업  2차년도인 2008년도에 실시한'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도서지역)사업'용역 시 기술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업 결과의  귀속조건(제19조)에 따라 동 사업의 모든 산출물, 장비 및 기술 자료 등의 유형물 및 지적재산권은 사업전담 기관인 한국정보사회 진흥원에  있으며 동 계약의 양도조건에 따라 용역시 개발된 응용소프트 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소유권을 2009년 12월 30일 충청남도에 양도했다.

또 지난 2008년 9월 실시한 사업 주관기관(충청남도, 보건복지부)과 계약업체인 A텔레콤 간의 협상결과에 의하면 계약업체는 u-Health Frame work 등 상용솔루션 소스를 제공해야하고 기술이전, 관련 기능규격서 시스템 DB설계서, 프로그램사용 및 운영 설명서 등의 자료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보건국에서는 계약업체인 A텔레콤이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2월 제출한 검수요청에 대해 향후 3차 사업추진과 구축 완료 이후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스템 매뉴얼 3종 및 3종의 프로그램에 대해 개발 완료한 응용 소프트웨어만 납품하고 그에 대한 원본 소스(source)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2009년 3월 적정한 것으로 검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와 같이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용역업체에게 납품할 것을 요청해 매뉴얼 3종은 납품받았으나, 3종의 프로그램 원본 소스는 공동수급업체인 B업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납품받지 못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 업체를 계약업체로 해 '원격영상진료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한바,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유지보수 대상 장비, 소프트웨어 및 u-Health서버내 소프트웨어 보수정비, 기술지원, 지속 업데이트를 실시해야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차 사업의 일부 성과품 미 납품으로 인해  3차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었음에도 하자보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과,  3건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해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도서, 산간, 오지의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은 활용 성과면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원격포탈 소스의 미 납품으로 인해 필요 부분을 다시 재개발 했는가 하면, 구축 완료후 유지보수 및 운영 시에도 원격 영상진료 관련 제도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조속히 납품받거나 별도의 예산으로 다시 개발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