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ctn]국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고 지도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디젤연소 방식의 연막소독시 발암물질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도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국민건강을 외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질본은 전국 246개 보건소 가운데 7곳을 뺀 239곳이 디젤연소 방식의 연막소독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이페메스린' 등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확인됐지만 법규만을 내세우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무연막제로 친환경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을 못하게 막는 공문을 전국 각 보건소에 통보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질본은 국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라면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 있다면 스스로 나서 국민건강 예방에 적극 반영해야함에도 내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취재진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으나 식약청에서도 Bio diesel(식물성경유)의 사용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으로 떠넘겨 버렸다.

아울러 의약부외품인 살충제는 경유와 등유의 시험을 걸쳐 허가된 사항으로 식물성 경유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규가 없어 유권 해석 후 조속한 시일내에 질본에 통보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질본과 식약청이 서로간의 소관이 아니라며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사이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들어갔던 N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있다.
이에 N사는 질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은 물론 담당 L모 주무관과 총무과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행안부와 감사원 등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io diesel(식물성경유)을 지난 2010년 국내·국제 최초특허 등록하고 2011년 조달(나라장터)등록까지 마치고 전국 각 보건소 등에 납품을 해오던 유망 벤처 중소기업이었으나 질본의 공문 한 장으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질본이 주장하는 천연물질(콩기름 등)의 첨가제냐, Bio diesel(식물성경유)로서 화석연료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 8월 31일 국내 보급 중이거나 향후 보급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6가지에 대한 대기개선효과를 확인한 결과 대두유, 폐식용유, 유채유, 팜유, 자트로파유, HBD(수소첨가된 바이오디젤) 등을 사용하였을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약 55%까지 감소됐으며, 이는 바이오디젤 자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거의 없어 경유와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배출가스 중 BTEX의 생성요인이 감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미세먼지, 총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2%이내로 약간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으나, 질소산화물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폐식용유와 HBD유는 질소산화물 증가율이 3% 이내로 다른 바이오디젤 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