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대산청)이 청사 수리공사 등 계약상대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 철퇴를 맞았다.

대산청은 지난 2010년 A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9월 10일 착공 해 24일 준공한 '청사 창고동 긴급 개보수 공사' 등 4건 공사를 시행했다.

문제는 '청사 창고동 긴급 개보수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천800여만원이고, 외벽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는 개량복구 공사로 지정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견적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집행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A사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예정금액을 4천800여만원으로 산정, 긴급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내부방침을 정했다.

특히 당해공사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A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다른 3건의 공사도 무등록 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5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없이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의계약 개선제도 지침'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 추진하도록 돼 있고, 긴급공사의 수의계약도 교통 소통을 위한 토석제거·가교건설 및 홍수시 제방붕괴방지 등 응급복구에 한정하고 항구(원상·개량)복구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대산청은 또 지난 2010년 11월 '항로표지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행여등표 표체복구공사'외 2건의 공사를 전문공사를 등록하지 않은 B사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8천800만원)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제82조 및 제96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 할 때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9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없이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A사를 고발 조치(통보)하고,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청사수선공사 등을 발주한 관련자들을 징계·경고 조치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