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료 수입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충남대의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중 2002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41건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을 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충남대학 '지식재산권규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2년 10월 기술료 54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최고급 품질의 홍삼제조를 위한 공정개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A회사가 지난해 6월까지 기술료 5400만원 중 124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416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9건의 기술을 이전받은 8개 업체가 기술료 3억3870만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채권보전조치를 하거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 감사 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A회사와 B회사에 대해 확인결과 이 회사들은 지난 2010년 12월에 각각 12억3134만여원과 89억7361만여원의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2억4178만여원과 19억7580만여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A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기술료 6168만여원 등 9368만여원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폐업해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계약에서 정한 기술료 중 미납된 기술료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등 기술이전받은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