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천안시가 충남도 감사결과에 대해 허위보고로 망신살을 사게 됐다.

충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천안시 농업정책과(구 농축산과)는 농지전용협의 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소홀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에 있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한 후 2년 이상 경과 되도록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협의 취소 등의 법적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 적발했다.

천안시는 관내 2개소(동남구 북면 소재)는 허가취소권자인 천안시 동남구(도시건축과)에 2차례 개발행위 허가취소 요청(농지전용협의 건)을 통보했으나, 동남구 도시건축과에서는 문서접수 후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허가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농업정책과는 지난해 10월 12자로 천안시 감사관실에 조치결과를 '추진중'이 아닌 '완결'로 제출한 것으로 밝혔다.

또 천안시 감사관실은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완결'로 허위보고 하는 등 구멍뚫인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에 현재까지 미조치된 동남구 북면 소재 등 2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 협의취소 등 조치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