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ctn] 예산군이 충남도 감사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유지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 2010년 7월 예산군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212개소 중 연장허가 신청대상인 94개소와 사후관리 신고대상인 94개소에서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이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질검사 대상 795개소 중 481개소만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314개소(39.5%)에서 수질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청을 위한 안내 등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경과시설과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등 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군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이후 이행실태를 파악, 미 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독촉 공문발송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지하수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거 벌금 등 처분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을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