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 CCTV설치 안내문 부착 계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CCTV설치 안내문 부착이 의무화 됐으나 여전히 안내문이 미부착된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설치운영자들 상당수가 안내문 부착 의무를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강화 및 단속권한 등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CCTV설치 안내문 게시 의무

지난해 10월 개인정보가 유출돼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곳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적힌 안내판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치목적은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으로 제한한다.

▲관리·감독 소홀로 이행 미진

CCTV 안내문 부착이 의무화 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내문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것은 녹화기간이나 녹화내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없는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계도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말까지 홍보를 통한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에 나서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보 미흡으로 법 실현 난망

이러한 안내판 설치부착 의무에 대해 대부분의 CCTV운영자들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일각에서는 이같이 홍보·계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자체 등에 위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는 무색, 지자체와 경찰 등은 위법 사항을 발견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사실은 알지만 CCTV 안내문 미부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CCTV설치 안내문 부착에 대한 각계 입장

각 자자체는 법이 개정된 사실은 알지만 설치 안내문 미부착은 어디서 단속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설치안내문 부착과 단속권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안내문 미부착에 대한 단속권한이 아직 경찰에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CCTV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수사를 하는 실정이다.

행안부 측은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에 위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한 뒤 각 지자체에 단속권을 위임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며, 일부 주민은 안내도 없이 촬영·녹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몰래 감시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이다.

이에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 부착 및 단속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