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불허요구 '성명서' 발표
동부화력저지당진시대책위원회,
정부가 전관예우?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정부가 전관예우?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김동식 기자입력 : 2012. 02. 23(목) 20:17
[당진/ctn]동부화력저지당진시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황성렬 명하섭)에 따르면 동부화력측이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을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기다렸다는 듯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오는 2월 27일 예정된 제130차 전기위원회에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동부화력저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동부화력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동부화력에 찬성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며 모든 출마자에 대해 동부화력 입주반대를 공약으로 받아 낼 것임을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정부가 전관예우?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산자부 차관 출신 동부화력 사장 취임 이후 전기사업 허가 급물살
제5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국민 약속 ‘헌신짝’
최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2월27일 예정된 제130차 전기위원회에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2010년 11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서 동부화력을 미반영하면서 “이행성이 확보되는 경우 계획 반영 재고”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행성’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주민수용성, 부지확보, 민원정도, 환경영향평가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력사업자의 의향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비용지표’과 ‘이행성 지표’의 가중치를 기존의 8:2에서 2:8로 개선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과거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적시에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행성 지표를 중시했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당초의 설명과 달리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이행성’, 즉 동부화력에 대한 당진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했음에도 2010년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부화력을 반영했다. 그 대신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이행성’을 확보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문제는 동부화력이 지금까지도 ‘이행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석문면 주민들은 동부화력 건설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수용성’과 ‘민원정도’에서 전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행성’의 요건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동부화력에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 측이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의 최홍건씨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앉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동부화력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일종의 전관예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식경제부의 이번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건 상정은 당진시민에 대한 두 번째 약속 위반이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진시에, 더욱이 석문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 부하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미 각종 환경지표와 과학적 예측을 통해 2015년이면 당진시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석문면에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을 뒤집으며 주민의 건강권이라는 공익을 뒷전으로 하고 사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동안 동부화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동부화력과 지식경제부에 대한 집단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며 수차례 집회를 연기하는 등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전기위원회 상정을 공언한 지금 상황에서는 총력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부화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동부화력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제부터 집단행동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동부화력에 찬성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며 모든 출마자에 대해 동부화력 입주반대를 공약으로 받아 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한번 지식경제부에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불허를 요구한다.
2012. 2. 23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황성렬 명하섭
간사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동식 기자
또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동부화력에 찬성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며 모든 출마자에 대해 동부화력 입주반대를 공약으로 받아 낼 것임을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정부가 전관예우?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산자부 차관 출신 동부화력 사장 취임 이후 전기사업 허가 급물살
제5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국민 약속 ‘헌신짝’
최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2월27일 예정된 제130차 전기위원회에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2010년 11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서 동부화력을 미반영하면서 “이행성이 확보되는 경우 계획 반영 재고”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행성’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주민수용성, 부지확보, 민원정도, 환경영향평가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력사업자의 의향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비용지표’과 ‘이행성 지표’의 가중치를 기존의 8:2에서 2:8로 개선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과거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적시에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행성 지표를 중시했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당초의 설명과 달리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이행성’, 즉 동부화력에 대한 당진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했음에도 2010년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부화력을 반영했다. 그 대신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이행성’을 확보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문제는 동부화력이 지금까지도 ‘이행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석문면 주민들은 동부화력 건설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수용성’과 ‘민원정도’에서 전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행성’의 요건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동부화력에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위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 측이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의 최홍건씨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앉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동부화력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일종의 전관예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식경제부의 이번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건 상정은 당진시민에 대한 두 번째 약속 위반이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진시에, 더욱이 석문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 부하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미 각종 환경지표와 과학적 예측을 통해 2015년이면 당진시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석문면에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을 뒤집으며 주민의 건강권이라는 공익을 뒷전으로 하고 사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동안 동부화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동부화력과 지식경제부에 대한 집단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며 수차례 집회를 연기하는 등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전기위원회 상정을 공언한 지금 상황에서는 총력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부화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동부화력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제부터 집단행동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동부화력에 찬성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며 모든 출마자에 대해 동부화력 입주반대를 공약으로 받아 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한번 지식경제부에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불허를 요구한다.
2012. 2. 23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황성렬 명하섭
간사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동식 기자ctn@ct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