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ctn] 홍성군이 홍주성 역사관 건립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홍성군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와 1월부터 11월까지 각종 공사 용역 관급자재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면서 A 회사와 ‘홍주성역사관 건립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5천730만원)와 같은 공사 관급자재구매(3천320만원)업무를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홍성군이 추진한 사업의 공사수배전반 구입시방서에 따르면 수배전반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설계돼 있고, 조명기구 시방서도 조명기구는 조명장치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관급자재를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홍성군이 수의계약 한 A 회사는 조달청 우수제품이나 특허 받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명장치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A 업체가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우수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으므로 수의 계약 하겠다는 내용의 '물품구매 수의계약 결의'문서를 작성해 2010년 5월8일과 19일 각각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25일 수배전반과 조명기구를 생산할 수 없는 A 회사와 2건의 계약이 체결 되었고, 이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특혜를 입게 됐다.

문제는 관계공무원의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결재하면서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함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점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홍성군 공무원의 행위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라고 홍성군수에게 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