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ctn]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 3월 모 회사와 '정죽배수지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계약금액 1억여원)을 맺는 등 지난해까지 이 회사와 총 4건의 관급자재 구매계약(6억500여만원)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하는 경우 해당업체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등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관급자재를 해당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 보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은 이 업체가 태안군 내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장설립이 안 되었고, 업체가 제출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도 태안군이 아닌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업체의 또 다른 공장에서 구매대상 물품을 생산한 것으로 돼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체결해 문제됐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돼 적발됐다.

한편 문제의 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공장이 있고, 태안군에는 별도의 공장을 세우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한 상태로 위 4건의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농공단지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