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형마트·SSM의 일요일 휴무를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타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탑뉴스 보도= '전주시의회, 대형마트·SSM 휴업일 지정' 2012. 02.07(화) 23:05, <속보>서산시(의회), 대형마트 휴무제 조례 제정 '한목소리' 2012. 02.08(수) 22:02 >

이에 따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추진 시기 및 방법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를 지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대형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 되면서 대형마트·지역상인·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대형마트가 총 19개소(천안7, 보령2, 아산3, 서산2개소 등)가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대기업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도 담당부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1월중 시군으로 표준조례안을 송부하고 세부내용(제한시간, 휴업일 등)은 시장·군수 또는 시·군 의회 판단으로 결정케 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 제12조의 2에 따르면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는 선택 조항으로서 강제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비슷한 규모의 타지자체 동향을 주시중이다.

협약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소상공인, 시의원 참여, 지역환원 및 지역인 고용 등의 내용으로 천안시의회는 지역사회 상생협력 결의문(2011년 12월 2일)을 통해 대기업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홍성은 타 시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공주·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대형마트가 없는 시군은 조례 제정에 관심이 없으나 대전 인접 지역의 경우 영업 제한시 대전으로의 쇼핑 나들이 증가 등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군은 대형유통업체에서 기존 1개소외 세종시청사 주변에 마트 7개소가 입주를 계획중으로 군은 세종시 개청으로 조례 제정에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도시 거주자들은 "대형마트 이용자들이 휴업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갈 확률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민·중소상공인·대형마트(입점인 포함)가 동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대형마트 휴무제 도입 찬성 Vs 반대 논란 확산

영세상인과 시민단체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로 집중된 고객이 분산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전북참여연대는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지 않고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10%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말 추가 인력 감축 등 고용위축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은 "우리도 똑같은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일요일 의무휴업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내 주요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의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지자체 분위기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명제아래 전주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는 휴무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 휴무 조례안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예상돼 있는만큼 지역민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형마트 영업일수가 줄어들면 세수감소도 불가피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조례 제정 추진상황

△서울시 자치구에 조례 개정 실태조사 공문 통보(평일과 휴일 각각 1회 휴업논의)
△익산시 2월 중순 △강릉시·원주시：3월 △진주시 5월 조례 개정 예정
△광주시·목포시·춘천시 조례 개정 추진
△경남도각 시군에 조례 개정 신속히 개정토록 공문 통보

▲대형마트 휴무제 도입에 대한 각계 여론

금산군의 한 상인은 "지역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며, 충남도도 평일과 휴일 각1회 정도 휴가제를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지자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천안시 한 주부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진 않을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에 잘 가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대형마트·지역상인·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이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 대형마트 휴무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도입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