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ctn]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연말 청렴도 충남 1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홍보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로부터 '속빈강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불성실 공무원 강등제도 도입과 동시 파면, 면직, 등의 형벌규정을 대폭강화 한다고 발표하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점수를 얻었으나 이는 홍보문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산시 회계부서에 근무하던 기능 9급 직원 S모(40)는 3년간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 5억8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횡령액 전액 환수 조치가 안 된 상태다.

특히 당시 책임 직속상관에게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산시의 미온적인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시 도시계획 업무 담당부서 책임자인 A과장은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시켜 도로 개설 계획이 변경돼 지역 주민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해 현재 서산지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서산시는 대기발령 1주일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 근무토록 했다.

또 주민세금 체납자가 서산선거관리위원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 한 경우 지급받는 금액 2,000여만원을 압류한 후 일부인 1,000여만 원을 해제해 주는 바람에 서산시에 상당 손해를 끼친 3명의 직원에 대해 경찰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손해 본 1,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추후 제반 조치를 취해, 검찰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징계처리하지 않고 묵인 주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게다가 B모(당시 과장)국장은 공금으로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했다 감사원감사에 적발돼 환수와 동시견책의 징계처분 받은 일도 발생했다.

또 서산시 S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8급 C직원이 음주 0.2%이상 만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 특가법과 도로교통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등 크고 작은 사건과 각종비리가 곳곳에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읍면동 종합사무감사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징계규정에 의해 처리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면의 경우 지난해 11월15일부터 18일까지(4일간)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10건(시정7,주의3)이 지적됐다.

문제는 지적 된 사항이 행정력의 누수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미지급, 장수노인수당 미지급, 농지취득자격 증명원발급 부적 1건, 건설공사하자검사미실시 78건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나 이들 문제의 공직자에 대한 서산시의 처벌은 솜방망이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주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능직 운전요원의 야간 대리운전, 모 직원의 경우 부인에게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을 벌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일부 고위직 공무원을 통한 건설과 도급자재 등 사업과 연계한 이권개입과 관내 특정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할 모 공무원이 업체 측과 야간을 이용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특정 후보 줄서기 등이 현재 서산시공직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도 한 달에 직원 1인당 20일 한도 내에서 출장을 내도록 돼 있어 출장 중 개인 일을 보는 직원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서산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징계내용을 입법 예고된 규칙대로 지키지 않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주민은 "공무원이 크고 작은 문제점을 일으켜도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잘못에 대해 누구하나 질책하는 자가 없다보니 이러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원회의 서산시 공무원 청렴부분 충남 1위는 꼴찌 1위를 잘못 발표한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