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ctn]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세유 제도를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5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어업수입이 늘었는데도 어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늘어나는 어업비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류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어업비용 중 연료비가 전년 대비 35.4%가 증가, 조업 시 배를 타고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면세유 제도는 40년째 연장에 재연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면세유 제도가 한시적인 것을 거의 알지 못하고 대부분 영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바로 올 초까지도 면세유의 일몰기간 도래문제로 인해 수협에서는 농식품부에 연장을 건의했지만 딱히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는 내년 6월로 일몰기간이 도래했던 면세유 제도가 지난 8월 열린 ‘FTA국내대책회의’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이 또한 지난 40년간 계속 됐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 류의원의 주장이다.

류근찬의원은 "어업현장에 가보면 우리 어업인들은 면세유 제도가 40년간 유지되었기에 당연히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면세유 제도가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바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비록 일몰기간이 연장 했지만 2015년이 되면 우리 어민들은 다시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미 사문화된 면세유제도의 한시성을 폐지하고, 유가상승으로 어업의 유지조차 힘든 우리 어민들을 위해 면세유제도의 영구화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근찬의원은 2010년 11월 23일, 2012년 만료되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