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지난달 관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중대사건을 계기로 기존 보호체계의 맹점을 전면 쇄신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철통같은 아동보호 안전망을 가동한다.

시는 정부의 범부처 아동학대 보완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끌어올린 ‘아동학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분리보호 판단 강화,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고도화, 재학대 근절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동 안전 최우선 원칙’을 행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 현장 분리 보호권 적극 행사, 고위험 아동에 대한 상시 밀착 관리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친부모가 아닌 제3자가 양육하거나 학대 위험 징후가 포착된 고위험 아동 28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시와 경찰,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팀을 꾸려 대대적인 현장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여기에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조해 관내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사후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 제3자 양육 가구 및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과감한 분리보호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분리되지 않은 아동이라도 잠재적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초기 조사 이후 72시간 이내에 2차례에 걸쳐 현장을 불시 재방문해 학대 정황과 분리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기존 사례관리 아동 가운데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아동 27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별도 지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천안시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월 정기적인 집중 모니터링을 펼치고, 비상 징후 포착 시 공권력을 투입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긴급 구호 체계를 완비했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이 기관 간 유기적 결합에 있다고 보고,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기관 간 정보공유, 불시 현장확인, 즉각 분리보호, 전문 사례관리, 철저한 사후점검으로 이어지는 6단계 전 과정에서 행정 공백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중대사건을 뼈아픈 교훈 삼아 지자체와 정부 모두가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제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고 있다”며 “기관 간의 칸막이나 안일한 경계선이 결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 중심의 단호한 대응을 통해 천안 하늘 아래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엄중히 천명했다.

이번 천안시의 고강도 안전망 재구축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전문기관이 결합한 강력한 현장 즉각 대응 시스템을 안착시킴으로써 아동 생명권 보호의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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