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입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시동거나
-경기도·한전 협력, 고양·용인 등 17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250곳에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비용 지원
-총 10억 원 규모… 한전 50% 부담 및 도·시군 매칭으로 시설당 최대 400만 원까지 100% 실질 지원
-총 10억 원 규모… 한전 50% 부담 및 도·시군 매칭으로 시설당 최대 400만 원까지 100% 실질 지원
김지우 기자입력 : 2026. 05. 27(수) 12:12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CTN]김지우 기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관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와 기후격차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고효율 기기 보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경기본부와 손잡고 도내 17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250곳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창구를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됐으며, 각 시군 수요조사 기반의 시설 연계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핵심 취약 시설로, 도는 고효율 기기 구매가 100% 범위 내 최대 400만 원 지원을 내세우며 한전 및 각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산업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에너지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EERS 보급 협약을 벌여 가용한 부처 예산과 화려한 참여 인원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관내 시군에 전방위적 수요조사 창구를 열고 '기후격차 해소'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연간 사업 계획 발표와 재정 피드백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계획 발표를 기후·안전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현장 시설들이 당면한 '예산 한도로 인한 전력 인프라 노후화 고착'과 '냉난방기 교체 이후의 상시 전기요금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민관 상생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경기도의 이번 대책 또한 '17개 시군 순회 지원'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현장 복지시설들이 절실히 원하는 도 재정의 직접적인 전기요금 추가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단열·창호 규제 완화 차단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279곳에 8억 4천만 원을 집행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50곳에 그쳐 오히려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상황실에 모여 협약서 카드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에너지 취약계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경기도의 기후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시설 심사 탈락 사유나 일회성 기기 교체에 그친 근본적 단열 개선율 저하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도는 '3개년 30억 투입'이라는 홍보 외에 취약계층 주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한전과의 50% 분담'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최대 400만 원 지원'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시설 운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치적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지역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에너지 효율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기후에너지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복지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Cha Sung-soo, Director-General of the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 Bureau of Gyeonggi Province, declared, "The support for high-efficiency air conditioners and heaters is expect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ease the financial burden on social welfare facilities.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make steady efforts to improve the energy welfare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energy welfare blind spots and climate gap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Gyeonggi Province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Climate Gap Resolution Welfare Facility Air Conditioner Support Project' counter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Northern Gyeonggi and Gyeonggi Headquarters, targeting 250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17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Goyang and Yongin, to support high-efficiency climate appliance purchasing costs.
This project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energy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vulnerable to heatwaves and cold snaps,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task coordination based on demand surveys from each city and county.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core vulnerable facilities, including social welfare centers,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province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energy welfare restoration processes, touting its 100% coverage within a maximum support of 4 million KRW per facility and urging active interest and cooperation from KEPCO and respective municipalitie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budgets and brilliant numbers of participant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EERS promotion policy agreement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Gyeonggi Province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demand survey counter across 17 municipalities,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Climate Gap Resolution,'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energy data governance by linking the annual project announcement with internal review feedback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project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climate and safety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egional allocation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aging power infrastructure fixation due to budget caps' and 'aggravated fixation of routine electricity bills after appliance replacement' that local field facilitie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public-private win-wi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Gyeonggi Province merely emphasizes a process of 17 regional allocation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financial electricity subsidies from the province's budget or specific insulation and window regulation relaxation blocking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local welfare facilitie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In fact, compared to last year when 840 million KRW was spent for 279 facilities, the scale has rather decreased to 250 facilities this year.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energy-vulnerable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agreement card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climate energy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climate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complicated facility review failure reasons of actual welfare field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low fundamental insulation improvement rates that ended in a one-off appliance exchange. The province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vulnerable subjects to utilize the faciliti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a '3-year 30 billion KRW investment plan.'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a 50% cost-sharing structure with KEPCO and the title record of maximum 4 million KRW support,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operational fields. Gyeonggi Province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performanc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welfare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climate energy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regional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energy efficiency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사업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됐으며, 각 시군 수요조사 기반의 시설 연계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핵심 취약 시설로, 도는 고효율 기기 구매가 100% 범위 내 최대 400만 원 지원을 내세우며 한전 및 각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산업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에너지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EERS 보급 협약을 벌여 가용한 부처 예산과 화려한 참여 인원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관내 시군에 전방위적 수요조사 창구를 열고 '기후격차 해소'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연간 사업 계획 발표와 재정 피드백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계획 발표를 기후·안전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현장 시설들이 당면한 '예산 한도로 인한 전력 인프라 노후화 고착'과 '냉난방기 교체 이후의 상시 전기요금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민관 상생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경기도의 이번 대책 또한 '17개 시군 순회 지원'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현장 복지시설들이 절실히 원하는 도 재정의 직접적인 전기요금 추가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단열·창호 규제 완화 차단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279곳에 8억 4천만 원을 집행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50곳에 그쳐 오히려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상황실에 모여 협약서 카드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에너지 취약계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경기도의 기후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시설 심사 탈락 사유나 일회성 기기 교체에 그친 근본적 단열 개선율 저하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도는 '3개년 30억 투입'이라는 홍보 외에 취약계층 주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한전과의 50% 분담'이라는 수치적 통계와 '최대 400만 원 지원'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시설 운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치적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지역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에너지 효율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기후에너지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복지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Cha Sung-soo, Director-General of the Climate, Environment and Energy Bureau of Gyeonggi Province, declared, "The support for high-efficiency air conditioners and heaters is expect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ease the financial burden on social welfare facilities.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make steady efforts to improve the energy welfare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energy welfare blind spots and climate gap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Gyeonggi Province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Climate Gap Resolution Welfare Facility Air Conditioner Support Project' counter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Northern Gyeonggi and Gyeonggi Headquarters, targeting 250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17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Goyang and Yongin, to support high-efficiency climate appliance purchasing costs.
This project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energy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vulnerable to heatwaves and cold snaps,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task coordination based on demand surveys from each city and county.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core vulnerable facilities, including social welfare centers,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and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province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energy welfare restoration processes, touting its 100% coverage within a maximum support of 4 million KRW per facility and urging active interest and cooperation from KEPCO and respective municipalitie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budgets and brilliant numbers of participant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EERS promotion policy agreement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Gyeonggi Province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demand survey counter across 17 municipalities,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Climate Gap Resolution,'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energy data governance by linking the annual project announcement with internal review feedback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project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climate and safety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egional allocation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aging power infrastructure fixation due to budget caps' and 'aggravated fixation of routine electricity bills after appliance replacement' that local field facilitie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public-private win-wi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Gyeonggi Province merely emphasizes a process of 17 regional allocation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financial electricity subsidies from the province's budget or specific insulation and window regulation relaxation blocking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local welfare facilitie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In fact, compared to last year when 840 million KRW was spent for 279 facilities, the scale has rather decreased to 250 facilities this year.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energy-vulnerable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agreement card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climate energy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climate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complicated facility review failure reasons of actual welfare field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low fundamental insulation improvement rates that ended in a one-off appliance exchange. The province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vulnerable subjects to utilize the faciliti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a '3-year 30 billion KRW investment plan.'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a 50% cost-sharing structure with KEPCO and the title record of maximum 4 million KRW support,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operational fields. Gyeonggi Province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performanc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welfare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climate energy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regional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energy efficiency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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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ymjs790729@naver.com
김지우 기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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