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강현수 기자 = 이명수 충남도교육감 후보가 최근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및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교육과 치유, 입법을 총망라한 초강력 원스톱 대응 마스터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이명수 후보는 서울신문 기획취재팀의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교육감 후보 대상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충남의 아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우선 현재 초등 연 1시간, 중·고교 연 2시간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형식적인 예방교육 시수를 최대 6배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 기기 접촉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초등학교 연 4시간 이상, 중학교 연 6시간 이상, 고등학교 연 6시간 이상의 최소 적정 시수를 즉각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전문 상담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종 범죄 수법을 즉각 교육 자료에 반영하는 실시간 업데이트형 상시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숏폼과 웹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안팎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이 후보는 취임 즉시 충남도의회와 협력해 '(가칭)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성착취 피해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상담·의료·법률비용은 물론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비용까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단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밤낮없는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24시간 모바일 익명 신고·상담 채널을 가동한다. 충남 관내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디지털 성범죄 트라우마 특화형 병원형 위(Wee)센터를 최소 1개소 이상 추가 지정·설치해 피해 학생들이 학업 중단 우려 없이 치료와 대안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의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와 의정 경험을 가진 이 후보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 범정부 및 국회와의 강력한 정책 연대를 통해 제도적인 근본 해결책을 청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위 구성을 주도해 중앙 부처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무부와 연대해 디지털 범죄 가해자의 익명 계정 재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디지털 기기 및 SNS 사용 제한 명령, 이른바 '디지털 거세'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모델의 한국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명수 후보는 "법과 제도가 기술의 진화와 범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비극적인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행정과 입법을 모두 경험한 검증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온라인 범죄의 그늘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하고 안전한 충남 교육 안전망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진보 뒤에 숨은 잔혹한 범죄에 맞서 입법적 대안까지 명확히 제시한 이번 마스터플랜은, 충남 교육의 안전 등급을 본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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