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CTN]가요진 기자= 문지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차질과 UAE의 OPEC 탈퇴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및 주요 석유수입기업들과 함께 제2차 점검회의를 열고, 전시에 준하는 에너지 안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업들은 현장의 처절한 비명을 쏟아냈다.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수입처를 중동 밖으로 돌리기 위한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 혜택, 그리고 정부가 쟁여둔 비축유를 더 풀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는 고공행진 하는 국제 유가와 불안한 수급 상황이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대책은 일단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수혈'과 '긴밀한 소통'으로 요약된다. 문 관리관은 지난 1차 회의의 건의사항을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일선 기업들이 느끼는 속도감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 구조 재편에 대해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당장 내일의 원유 도입을 걱정하는 기업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국제 유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동 정세가 우리의 통제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약속한 금융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다변화 성공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가 마련할 정책이 '검토'의 늪을 지나 '실행'의 현장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법이다. 석유수입기업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말뿐인 안보가 아닌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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