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CTN]가요진 기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 중 하나이다"라며, "우리 기술로 건설한 2단계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폐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과 함께 경주시 문무대왕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완공하고 1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2단계 시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첫 삽을 뜬 이래 총 3,1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국책 인프라다. 지난해 말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후 올해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 시설은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천연 방벽과 공학적 방벽을 조합해 폐기물을 묻는 '표층처분' 방식을 채택했으며, 200L 기준 총 12.5만 드럼을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로써 경주 부지는 지난 2015년부터 가동 중인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과 합쳐 총 22.5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행정 당국과 공단은 이번 시설의 핵심 가치로 '안전'을 내세웠다. 과거 경주 지진의 트라우마를 의식한 듯, 구조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를 시공해 리히터 규모 7.0 수준의 강진에도 끄떡없는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최종 목표치(38.5만 드럼)의 58%를 달성한 만큼,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작업복, 장갑 등 저준위 폐기물 포화 상태에 숨통이 트인 것은 분명 적극 행정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준공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적으로 달갑지만은 않다. 국표원이 해외 직구 위해 제품을 걸러내기 위해 방역망을 짜듯 방폐물 관리 역시 촘촘해야 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해법은 이번 발표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영남권 전문가들이 모여 경주엑스포에서 '포스트 APEC'의 화려한 담론을 나눌 때, 그 지하와 원전 내부 임시저장조에는 포화 직전의 핵쓰레기들이 매일 쌓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구처분장은 고사하고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조차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저준위 시설 준공만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를 다했다고 자평하기엔 행정의 무게중심이 엇나가 있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16만 드럼 규모의 3단계 극저준위 처분시설까지 완공해 방폐물 관리의 효율성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물론 닭들의 사육밀도를 넓히는 농식품부의 정책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폐기물 환경을 만드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안전은 철저히 통제된 저준위 드럼통의 숫자가 아니라, 마라톤 코스의 폭염 대책을 세우는 대구시의 세밀함처럼 고준위 핵연료봉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안전하게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2단계 준공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가장 무거운 숙제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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