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CTN]가요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며, 임산부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적정 보상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와 분만 취약지의 모자의료체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4일 전남 순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들을 전격 방문했다.

첫 행선지인 순천의료원은 여수·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정 장관은 이곳에서 외래진료실과 완화의료병동 등을 살피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 참여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젊은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은퇴 의사들을 공공의료원에 매칭하는 이 사업은 행정적인 임시방편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시니어 의사들의 근무 지속성이나 체력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를 지방 의료 인력난의 근본 대책으로 포장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내년 5월 개원을 앞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전문진료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정규 인력 유입 책이 절실하다.

이어 방문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전담하는 지역모자의료센터다. 분만실 3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15병상을 갖추고 산과·신생아 전문의들이 분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충은 깊었다. 의료 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와 낮은 수가, 인구 감소로 인한 분만 건수 급감은 민간 병원이 공공의 영역을 떠맡기에 숨이 턱에 차오른 상황임을 방증했다. 문체부가 노동절 연휴 추경예산을 쏟아부으며 체류 인구를 논할 때, 복지부의 관할 아래 있는 지방의 생명선은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극단적인 행정적 엇박자가 관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이송체계 개선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표원이 위해 직구 제품을 사후 단속하듯, 지방 응급 의료망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내놓는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737억 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연계로를 뚫는 조치처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살리는 전원 이송 네트워크와 적정 보상책에는 보다 과감하고 즉각적인 예산 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분만 장소를 찾아 원정 길에 올라야 하는 구조적 모순은 대한민국 행정의 가장 부끄러운 그늘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순천 방문이 단순한 격려와 의견 청취라는 정성적 행위로 휘발되지 않고,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의료 방패'로 시각화되기를 기대한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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