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CTN]가요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거나 누락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KT에 대한 시정명령과 6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공표했다. 방미통위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으로 의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KT가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 'KT닷컴'에서 시작됐다.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당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방미통위는 이를 이용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과장) 고지'로 판단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처였다. KT는 유튜버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이용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들은 이미 본인 인증과 카드 결제 정보 입력 등 정식 계약 절차를 마친 상태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들의 가입을 막아섰다.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자,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방미통위는 KT에 대해 ▲사전예약 혜택 및 조건의 명확한 고지 등을 담은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수를 벌하는 차원을 넘어, 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과장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7천 명 이상의 국민이 느꼈을 배신감과 행정적 불편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미통위의 사후 점검 강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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