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CTN]가요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응해야 하는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 지정됨을 알리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안부, 복지부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송요구권의 범위 확대다. 기존 의료와 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제도가 이제는 평균 매출액 1,800억 원 초과 및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민간 기업과 모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으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기준으로 전송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행정 정보를 민간 서비스나 타 공공기관으로 자유롭게 옮겨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전송 방식에 있어서도 혁신이 예고됐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내려받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전송으로 인정된다. 또한, 대리인이 스크래핑(자동화 도구)을 통해 전송을 대리할 경우,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송 범위와 목적, 대리인의 책임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송 요구 방법과 대상 정보를 상세히 게재해야 하며, 시스템별 확대 일정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최종 안내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라는 거대한 물결이 '데이터의 민주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행정적 부담'으로 남을지는 8월의 시행 성과가 말해줄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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