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TN]대전시의 20억 원대 스마트팜 보조금 특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사업 공고도 나기 전에 특정 단체가 내정되고, 담당 부서조차 '대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실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시민의 혈세를 특정 세력의 주머니에 꽂아주기 위해 공모라는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한 '권력형 행정 범죄'의 전형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판을 깔아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대전충남본부의 태도다.

국가 기반시설인 터널 부지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공익성 검토는커녕, 의혹이 터져 나오자 굳게 입을 닫았다.

공공기관의 침묵은 곧 긍정이다.

도공이 무엇이 두려워 해명조차 못 하는지,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최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난 도공의 '전관 카르텔' 비리와 궤를 같이한다.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수십 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독점하며 수익금을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나눠 갖는 사이, 도공은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주는 '숙주' 역할을 자행했다.

대전 스마트팜 부지 제공 논란 역시 이러한 폐쇄적인 ‘이권 네트워크’가 지방자치단체와 결탁해 변종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전시는 '해당 단체만 수행 가능하다'는 궁색한 논리를 펼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장애인 맞춤형'이라는 선한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특정 인맥과 이권이 얽힌 '혈세 밀어주기'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도공은 뒤늦게 '비상경영TF'를 꾸리며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내부 부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조직이 내놓는 자구책을 신뢰할 시민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대전시의 보조금 편성 과정부터 도공의 부지 제공 결정 배후, 그리고 이 과정에 개입된 정치권 인사의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산과 시민의 세금은 특정 단체의 사유물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공정의 가치는 도공의 고속도로 위에서 처참히 로드킬 당하고 말 것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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