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CTN]가요진 기자=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미 관세, 중동전쟁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이를 위한 민간·공공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핵심 수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수출지원센터,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글로벌 동향 정보 등도 계속해서 전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30일 발표한 이번 설명회 로드맵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정보 갈증'을 민간의 전문성과 결합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지식재산보호원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수출 실무 트랙'과 우리·신한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주도하는 '대미 투자 전략 트랙'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를 넘어, 미국 현지 투자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법률 가이드와 환위험 관리 방안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창원, 인천, 춘천 등 전국을 순회하며 '정보의 수도권 편중'을 막으려 노력한 점도 돋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회가 '리스크 관리'의 완성형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동전쟁 등 예측 불허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에 비해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보 습득'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설명회가 자칫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본 및 기술 유출'을 가속화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국내 생산 기반 유지와 현지 진출 사이의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 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기부가 설명회 개최라는 '이벤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닥터'나 '현지 대응 컨설팅' 등 장기적인 밀착 지원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미 관세 정책 급변 시 기업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통상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실제 소송 비용을 보전해 주는 'IP 분쟁 보험' 지원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위험한가'라는 경고보다, '위험이 닥쳤을 때 누가 함께 싸워줄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확신이기 때문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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