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CTN]가요진 기자=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학부모께서도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학력 인정 등 공교육으로의 복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조속히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이번 관리 강화 방안은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불법 교육시설이 수년째 난립하며 학부모 피해를 양산해온 뒤에 나온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한 시설들을 대거 적발했다. 특히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을 해온 시설들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영어 몰입 교육'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 동안 교육 당국은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기관 폐쇄 조치 이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교육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교육 복귀를 충분히 안내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그동안 이수한 과정의 학력 인정 문제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지원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불법 시설의 생명력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폐쇄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위반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점검은 시설들이 이름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는 '꼼수 운영'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CTN은 단순히 적발된 시설을 폐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미인가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공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다양한 대안 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로 흡수할 수 있는 '교육 다양화 정책'의 병행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만으로는 아이들의 배움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는 '고발'이 아닌 '책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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