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CTN]가요진 기자=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다"라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신호 위반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도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반칙 운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경찰은 지난 16일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와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단속의 백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 수사 기법'의 도입이다. 경찰은 AI 시스템을 통해 고액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평소 주행 패턴을 정밀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여기에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장치를 현장에 배치해 지나가는 차량 중 과태료나 통행료가 밀린 차량을 실시간으로 식별해내는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했다.

단순히 과태료를 징수하는 수준을 넘어 처벌의 수위도 대폭 높였다.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긴 차량은 즉시 형사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 운전자를 철저히 가려내 벌점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가했다. 실제로 단속 당일인 16일에만 운전면허 취소 1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 명의 차량 수사와 실제 운전자 확인 작업을 병행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고강도 단속은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라는 사회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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