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CTN]가요진 기자=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의 책무"라며 "인공지능(AI)과 통계 등 민간의 데이터 전문성과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 사이의 이른바 '데이터 사일로(Data Silo, 칸막이 현상)'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처는 21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근간이 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첫발을 뗀 이후 데이터 정책 설계의 지혜를 모으는 민·관 양방향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공고히 했다.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8명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법안의 체계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의의 핵심인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연계와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이용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대립 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상생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분과회의에서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연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 혁신 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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