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CTN]가요진 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적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직접 과제를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의 최우선 목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며 겪었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나 국적·세무 관련 비정상적인 행정 절차들을 정상화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행정적 불편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과제 발굴 방식도 파격적이다. 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청 누리집 내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청장 개인 SNS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정책 대상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다. 이렇게 모인 과제들은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를 포함한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담 조직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다.

동포청은 발굴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거쳐 대표 과제를 선정한 후, 오는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동포 사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거주 국가와 한국 사이에서 겪었던 복잡한 행정 문턱이 낮아지고, 실질적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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