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사설]대전 대덕구 행정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신뢰 기반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축적되고 있다.

특히 최충규호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안들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지금 대덕구 행정은 일부 부서의 안일함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중심에는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이 있다.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가 반복되고, 사용 목적은 포괄적 표현에 머물러 실제 업무 연관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정 시기에 지출이 몰린 정황까지 더해지며, ‘필요한 집행’이 아닌 ‘관행적 소비’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다. 그러나 ▲사용 목적의 불명확성 ▲지출 시기의 집중 ▲공개 수준의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의회와 행정은 “적법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적법성과 신뢰는 별개다. 법을 지켰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설명이 없다면, 그 어떤 집행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다른 정책 실패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공약 이행률 93.3%. 그러나 숫자를 걷어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장동 눈썰매장은 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입은 300만 원대에 그쳤다. 단순한 적자를 넘어 정책 판단의 근거 자체가 빈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업 이후다. 인조잔디, 고무매트, 접착제 파편이 현장에 방치되며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았다. 사업은 끝났지만 책임은 남지 않는 구조,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마주한 최충규호의 행정 현실이다.

이 같은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장동 욕골 공영주차장에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실제 주민 불편이 지속된 도로 정비는 뒤로 밀렸다. 여기에 수억 원이 들어간 물빛축제까지 더해지며, 예산은 ‘필요’가 아닌 ‘보여짐’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행정의 기본인 절차 역시 흔들리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앞 초대형 LED 전광판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심의 의혹은 조례와 기준이 존재함에도 실제 행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장 확인조차 없는 허가, 민간과 공공기관에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는 의혹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여기에 더해, 최근 문평동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사망 14명 등 총 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행정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마지막 희생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끝내 계단과 물탱크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안전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최충규 호의 행정 시스템은 재난 앞에서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전 검토는 부족했고, 집행은 성과 중심이었으며, 사후 책임은 흐릿했다. 그 결과 주민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부담의 대상이 됐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논란까지 더해지며 ‘적법하지만 납득되지 않는 행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덕구 최충규호 전국 최 하위 '재정자립도 13%'. 다가올 6.3지방선거의 후폭풍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성과로 포장된 숫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그 반작용은 더 크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