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대신 '적극행정'... 법제처-감사원 손 잡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개방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1. 30(금) 16:09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제공 메뉴·위치.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후 감사 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 감사원에 미리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개방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 사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법령, 판례, 행정규칙 등 총 743만 건(2025년 12월 기준)의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사례 추가로 행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후 감사 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 감사원에 미리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개방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 사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법령, 판례, 행정규칙 등 총 743만 건(2025년 12월 기준)의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사례 추가로 행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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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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