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갑질 계약’ 차단 나선다... 독소조항 규제법 대표발의
- 모태펀드 운용사 위반 3년 새 3배 급증... 불공정 조건 무효화 및 제재 근거 마련
강현수 기자입력 : 2025. 12. 28(일) 10:42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정치/CTN]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벤처투자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이재관 의원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고,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경영 간섭이나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들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급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적발 이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GP)이 스타트업 등 투자 대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될 경우 해당 조건을 해당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규정함은 물론, 이를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운용사조차 불공정 계약 위반이 급증할 만큼 시장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발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눈감아야 했던 사각지대를 이번 입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의 역할은 벤처기업의 도전이 계약서 한 줄에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이 갑질 계약이 아닌 진정한 ‘성장 파트너십’으로 거듭나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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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고,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경영 간섭이나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들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급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적발 이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GP)이 스타트업 등 투자 대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될 경우 해당 조건을 해당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규정함은 물론, 이를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운용사조차 불공정 계약 위반이 급증할 만큼 시장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발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눈감아야 했던 사각지대를 이번 입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의 역할은 벤처기업의 도전이 계약서 한 줄에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이 갑질 계약이 아닌 진정한 ‘성장 파트너십’으로 거듭나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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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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