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수의계약 81%, 특허도 등록도 없는 A 업체에 몰아줘”
‘빌딩자동제어장치’ 3년간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10. 29(수) 14:3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정치/CTN]정민준 기자ㅣ국가철도공단이 지난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 계약의 81%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관련 기술 특허도, 조달청 등록 제품도 없었다. 명백히 조달 원칙을 위반한 ‘맞춤형 계약’이자 권력형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10억8,506만 원 중 무려 8억8,006만 원(81.1%)이 한 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단 한 건의 관련 제품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는 이미 나라컨트롤, 우리젠, 삼원씨엔지, 헤리트 등 11개 기업이 품질보증 조달물품 88건, 혁신제품 3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제품 60건을 등록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러한 공정 경쟁 구조를 무시하고 등록 이력조차 없는 ‘외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몰아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업체의 본업이 ‘목공예 가구 제조’라는 점이다. 이 회사는 2000년 경기도 포천에서 설립되어 조달청에 등록된 197개 제품이 모두 컴퓨터 책상, 회의용 탁자, 사무용 가구류였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빌딩자동제어장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CCTV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했다. 이들 품목은 조달 등록도, 기술 특허도, 생산 이력도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적적인 계약 행진’을 이어갔다. 2022년 5월 이후 이 업체는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공군·육군군수사령부 등 10개 공공기관과 4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73억3,468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LH의 경우 2025년 5월 이후에만 7건, 32억4,219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6건(86.7%)이 수의계약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2023년 이후 이 업체와 24건, 총 14억2,41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해당 업체의 매출은 폭등했다.
박용갑 의원이 확인한 세입·세출 총괄표에 따르면 이 업체의 연매출은 2021년 46억 원에서 → 2022년 77억 원 → 2023년 74억 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매출이 72억 원대로 껑충 뛰었다.
결국, 특허도 없고, 조달 등록도 없고, 기술력 검증도 없는 업체가 정부·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국토부가 특허도 없고 조달 등록조차 안 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반복한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 행정”이라며 “국가철도공단뿐 아니라 LH,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의 실체와 납품 물품의 기술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실제 납품된 장비가 정상 작동했는지, 품질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허 0건, 등록 0건, 검증 0건’ 업체에 3년간 81% 수의계약. 국가철도공단의 조달 행정은 지금, 공공성보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기울어진 철도’처럼 보인다는 비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철도공단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10억8,506만 원 중 무려 8억8,006만 원(81.1%)이 한 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단 한 건의 관련 제품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는 이미 나라컨트롤, 우리젠, 삼원씨엔지, 헤리트 등 11개 기업이 품질보증 조달물품 88건, 혁신제품 3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제품 60건을 등록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러한 공정 경쟁 구조를 무시하고 등록 이력조차 없는 ‘외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몰아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업체의 본업이 ‘목공예 가구 제조’라는 점이다. 이 회사는 2000년 경기도 포천에서 설립되어 조달청에 등록된 197개 제품이 모두 컴퓨터 책상, 회의용 탁자, 사무용 가구류였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빌딩자동제어장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CCTV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했다. 이들 품목은 조달 등록도, 기술 특허도, 생산 이력도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적적인 계약 행진’을 이어갔다. 2022년 5월 이후 이 업체는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공군·육군군수사령부 등 10개 공공기관과 4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73억3,468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LH의 경우 2025년 5월 이후에만 7건, 32억4,219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6건(86.7%)이 수의계약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2023년 이후 이 업체와 24건, 총 14억2,41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해당 업체의 매출은 폭등했다.
박용갑 의원이 확인한 세입·세출 총괄표에 따르면 이 업체의 연매출은 2021년 46억 원에서 → 2022년 77억 원 → 2023년 74억 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매출이 72억 원대로 껑충 뛰었다.
결국, 특허도 없고, 조달 등록도 없고, 기술력 검증도 없는 업체가 정부·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국토부가 특허도 없고 조달 등록조차 안 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반복한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 행정”이라며 “국가철도공단뿐 아니라 LH,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의 실체와 납품 물품의 기술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실제 납품된 장비가 정상 작동했는지, 품질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허 0건, 등록 0건, 검증 0건’ 업체에 3년간 81% 수의계약. 국가철도공단의 조달 행정은 지금, 공공성보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기울어진 철도’처럼 보인다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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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