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TN] 군민의 세금으로 치른 해외출장이 ‘국제교류’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냈는가.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의 미국 출장 보고서가 보여준 건, 교류가 아닌 특권이었다. 출장의 흔적은 남았으나, 성과의 그림자는 없었다.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의 미국 출장 논란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에는 미국 내 기관 방문과 면담 일정이 나열돼 있으나, 금산군의 정책 발전이나 교류 확대에 기여한 실질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형식뿐인 일정으로 채워진 출장 보고서는 군민에게 실익 없는 화중지병(畵中之餠), 그림 속 떡에 불과하다.

출장비 내역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공무원 수행원들이 규정에 따라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반면, 김 의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떠난 출장에서조차 의전과 예우를 앞세운 셈이다. 군민의 세금을 ‘자기 편의’로 사용하는 이런 행태는 지방의회가 감시자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 여비와 의원 여비는 동일 목적 출장임에도 금액 차이가 크다. 항공료, 숙박비, 일비 모두 의장에게 더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 형식은 ‘공적 출장’이지만 실상은 ‘특권 여행’에 가까운 구조다. 출장 후 제출된 보고서에는 구체적 교류 성과, 협약서, 사업 연결 계획 등 실질 증거가 없으며, 사진 몇 장과 일정표가 전부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식 부재’다. 김 의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CTN 기자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는 비판 앞에 침묵으로 일관할 권리가 없다.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로 '우이독경(牛耳讀經) '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소 귀에 경 읽기와 다를 바 없다.

군민의 세금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떠난 출장, 그러나 돌아온 건 빈손뿐이었다. 지방의회는 스스로 세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 권한이 특권으로 변질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무너진다. 금산군의회는 지금, 군민의 신뢰를 되돌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 편집자 주

공직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군민의 세금으로 치른 출장이라면, 군민 앞에 성과와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특권의식으로 포장된 외유는 결국 지역의 신뢰를 파괴한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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