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기회발전특구가 실제 투자 실적은 미미한 반면, 준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정되었다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52개 기회발전특구의 총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은 82.1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 완료 금액은 약 4% 수준인 3.5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운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착공 역시 기존 지자체와 협약이 진행되던 사업을 정부 성과로 포장한 사례로 지적됐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462개사 중 84%에 해당하는 392개사는 토지 조성 중이거나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강원도의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핵심 앵커기업 127개사 중 16개사는 자금난,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착공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도 없이 전국 지자체의 25%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희소성’도 ‘기회’도 없는 무분별한 지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를 희망고문하는 ‘사탕발림’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거나 지정 개수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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