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7천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수출·특허 등 핵심 성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 국산화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부장 R&D에 투입된 예산은 총 4.7조 원에 달하며, 연간 지원 예산은 2020년 6,027억 원에서 2024년 1조 1,41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 과제 수도 660개에서 1,926개로 세 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소부장 기업의 총매출액은 2022년 1,144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에는 1,077조 원으로 하락했다. 수출액 역시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이 –10.8%를 기록하며 급감했고, 이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 등록 건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특허는 2020년 490건에서 2024년 478건으로 줄었으며, 특히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 분야 특허는 5년간 353건에서 249건으로 약 30% 가까이 감소해 기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소부장 기업의 성장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출과 수출, 특허가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부가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하고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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