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CTN] 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고위직 청렴·성인지 교육이 형식적이었다는 CTN(충청탑뉴스)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놨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인 이해충돌 의혹과 청렴행정의 실효성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본질을 비켜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최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고위직 맞춤형 청렴·4대 폭력 예방교육을 법정 기준에 맞춰 실시했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소 이수 시간 충족을 강조한 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조직 윤리 강화나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CTN 보도에서 지적된 의회 고위직과 지역 언론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즉 군의회 사무처 관계자의 배우자가 지역 언론사 대표를 지낸 사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자료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다. 지역 내 공직자의 윤리성과 언론 영향력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회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교육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의원 7명과 사무과장 1명 등 총 8명에 불과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행동강령 등 기존 법령 위주의 전달에 그쳤고, 예산 집행이나 계약 절차 등 실제 행정과 연계된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전문 교육기관 소속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지만, 교육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한 강사 자격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 여부에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군민이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시한 대응은 오히려 불신을 키운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계에서는 금산군의회가 단순한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렴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 실천에는 무관심한 태도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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