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방부목 폐기물 ‘눈속임 처리’…뒤는 누구에게?
"지정폐기물 몰래 일반폐기물로"…등산로 정비 예산 부풀리기·불법 처리 의혹
“시민 세금, 누군가의 뒷배경으로 흘러간다”
“시민 세금, 누군가의 뒷배경으로 흘러간다”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7. 03(목) 07:55
ⓒ대전서구청 전경
[대전/CTN] 정민준 기자ㅣ대전 서구청(구청장 서철모)이 발주한 등산로 정비 사업이 예산 부풀리기와 불법 폐기물 처리 의혹에 휩싸였다. 주민 안전을 이유로 진행된 사업에서 되려 행정의 불투명성과 묵인된 특혜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환경 정비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행정의 무책임과 예산 사유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서구청은 올해 도솔산, 오량산, 구봉산 등에서 노후된 목재 계단 약 10톤을 철거하고 시공을 대전시 산림조합에 맡겼다. 문제는 이 목재가 방부처리된 지정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별도 처리되어야 할 방부목을 값싼 일반폐기물로 둔갑시킨 것은 처리비 절감과 이익 확보를 위한 고의적 왜곡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단가를 톤당 25만 원으로 책정해 시공사에 지급했으며, 이는 법정 기준인 톤당 15만 원보다 무려 67%나 높은 금액이다. 처리비는 줄이고 예산은 부풀린 셈이다.
10톤 규모 처리만으로도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예산 낭비 혹은 유착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더 큰 문제는 계약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총 공사비가 3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산림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산림조합 내부 계약 규정상 수의계약 가능 범위인 5천만 원을 한참 넘는 금액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구청 담당자에게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했다. 폐기물 처리도 묻지마, 계약도 묻지마, 해명도 묻지마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과도한 예산 집행, 규정 위반 계약까지 3중의 비리 구조가 맞물린 공공사업 왜곡의 전형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유착 정황을 포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타 공공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는다.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정황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환경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숨겨진 불투명한 계약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CTN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보도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수의계약 배후에 청탁이나 내부 유착은 없었는지, 같은 구조로 진행된 유사사업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낼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이 흘러간 그 길을 끝까지 추적해 낼 것이며, 이 사안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환경 정비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행정의 무책임과 예산 사유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서구청은 올해 도솔산, 오량산, 구봉산 등에서 노후된 목재 계단 약 10톤을 철거하고 시공을 대전시 산림조합에 맡겼다. 문제는 이 목재가 방부처리된 지정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별도 처리되어야 할 방부목을 값싼 일반폐기물로 둔갑시킨 것은 처리비 절감과 이익 확보를 위한 고의적 왜곡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단가를 톤당 25만 원으로 책정해 시공사에 지급했으며, 이는 법정 기준인 톤당 15만 원보다 무려 67%나 높은 금액이다. 처리비는 줄이고 예산은 부풀린 셈이다.
10톤 규모 처리만으로도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예산 낭비 혹은 유착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더 큰 문제는 계약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총 공사비가 3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산림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산림조합 내부 계약 규정상 수의계약 가능 범위인 5천만 원을 한참 넘는 금액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구청 담당자에게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했다. 폐기물 처리도 묻지마, 계약도 묻지마, 해명도 묻지마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과도한 예산 집행, 규정 위반 계약까지 3중의 비리 구조가 맞물린 공공사업 왜곡의 전형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유착 정황을 포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타 공공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는다.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정황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환경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숨겨진 불투명한 계약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CTN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보도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수의계약 배후에 청탁이나 내부 유착은 없었는지, 같은 구조로 진행된 유사사업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낼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이 흘러간 그 길을 끝까지 추적해 낼 것이며, 이 사안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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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