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하거나 고가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식사 간담회에서는 실제 식사 금액과 비교해 참석 인원이 과도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까지 나타나 ‘인원 부풀리기’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 세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CTN이 확보한 대덕구 기획홍보실의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식사성 지출은 총 193건, 약 2천9백8십만 원 규모이다. 분석 결과 특정 시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일부 식당에 지출이 몰린 정황도 확인됐다.

월별 집행액을 보면 12월이 55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월 351만 원, 5월 329만 원, 11월 291만 원, 2월 258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말과 특정 시기에 식사성 업무추진비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셈이다.

식당별 지출액을 보면 ‘사랑△식당’이 228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청△삼계탕 200만 원, 사△채 190만 원, 계△산풍천가 133만 원, 한△삼계탕식당 115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방문 횟수 역시 특정 식당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방문한 식당은 사랑△식당으로 총 13회였으며, 사△채 11회, 청△삼계탕 7회, 오△뽕 6회, 청△원식당 5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식당이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로 등장하면서 식당 선정 기준과 집행 방식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집행 사유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유사한 표현으로 기록돼 실제 논의 내용이나 참석 대상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대덕구 기획홍보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자세히 드령다 보면 가장 많은 식사비가 사용된 날은 2024년 12월 20일로 총 118만1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인카드는 월△본가, 실△도회24시회포차, 계△산풍천가 등 3곳에서 하루에 총 3차례 결제됐으며 참석 인원은 39명으로 기록됐다.

관련 훈령에는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불가하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덕구청을 출입하는 A 언론사 B 기자는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인데 식사비 결제를 여러 번 나누는 ‘쪼개기 결제’ 정황이 보이고, 참석 인원에 비해 식사 금액이 과도하게 기재된 사례까지 있었다"며 "인원 부풀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꼽히는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반복된 식사 간담회 지출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사용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용 목적과 대상, 집행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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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기획홍보실의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출은 총 193건, 약 2천9백8십만 원 이다. ⓒ정민준 기자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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