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의회가 지난 7일 실시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면서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렴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나, 교육의 구성과 범위, 방식 측면에서 보다 내실 있는 접근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금산군의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장 1명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오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청렴교육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젠더 감수성 함양 등을 다룬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본 윤리를 되새겼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해당 교육이 단 하루, 제한된 인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은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청렴 교육에서 다뤄진 법령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돼 온 기본 반부패 제도들이며, 실무 적용보다는 사례 중심의 전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산군의회의 각종 예산 운영, 계약, 업무 절차 등에서 투명성 제고나 제도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실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했으나 교육 대상이 고위직 소수에 그쳐, 조직 전체의 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젠더 폭력 방지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은 보다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김기윤 의장은 “청렴성과 폭력 예방은 기본이자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성찰을 통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1일짜리 집합 교육으로 이러한 선언을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의회 관계자는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회의 윤리교육은 단지 ‘받았다’는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며 "금산군의회는 그 시작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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