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CTN]이기국 기자 = 대청호 수변구역의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 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 일부 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재산권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많은 지역이 촘촘한 규제 그물망에 묶여 있어 주민들은 생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 "개발 우려보다 삶의 질 우선"
박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간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진 과도한 규제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선 8기 충북도의 핵심 도정 과제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규제의 틀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질 보전이라는 가치와 균형 잡힌 규제 완화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도민이 체감하는 '숨과 쉼이 있는 레이크파크'가 완성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용규 의원 "검증 가능한 단계적 완화와 적극 행정 필요"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북도가 규제 개선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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