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교육장은 국민의 혈세만 먹을 것

가금현 기자입력 : 2021. 08. 17(화)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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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TN]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국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이 교육지원청(인구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5만명 이상)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에 교육계가 시끄럽다.

당연히 시끄럽고 더 큰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교육기관이다. 그 교육기관에 자리를 하나 만든다면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옳은가에 대해 유 의원한테 묻고 싶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유능한 교사를 하나 더 채용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은 물론 아랫사람들에게 부담만 안겨줄 부교육장의 자리가 우선인가 말이다.

현재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과 정부의 고위직들은 남 부럽지 않게 누리고 살다 보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현재까지 부교육장이 없어 교육 업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일반직 부교육장 신설은 꼭 필요한 학교 지원은 눈감은 채 고위직 승진자리 하나 더 늘려 자리 맞춰주기 위한 꼼수 중의 꼼수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보면 교육장 하나도 바쁜 일이 없어 보인다. 한 마디로 교육장이 없어도 교육청 업무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래 부교육장을 두겠다고 하니 제정신들인가 싶어 하는 소리다.

교육계는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에 교원 사기만 저하시키는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청 직원은 38%나 증가했지만 되레 교원들은 행정업무가 증가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반자치 부시장 격이 없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부교육장만 신설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지원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고 있다. 맞는 말이다.

또 최근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초등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보면 선발인원이 줄었고, 학생 방역과 개별화 학습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교원을 뽑아달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고위직 승진자리 신설만 추진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지원청의 본분은 학교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돌봄, 방과후학교, 시설관리 등을 도와주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행정을 맡아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직 부교육장 신설이 아니라 지원청이 지원청답도록 직제‧기능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간 하나 차지한 채 할 일 없이 앉아 국민 혈세만 축내는 부교육장 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유능한 교원 하나 더 뽑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계는 이 같은 승진자리 꼼수에 강력대처 하도록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