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CTN]가금현 기자 =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산공단은 지난 1993년도 환경영향조사 후 2~3배 확장된 현재까지 형식적인 환경관리로 일관해왔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이곳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현재도 진행 중인 악취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에서 나타났듯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대책과 대안을 세우기 보다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땜빵 식 기업의 비도덕적인 경영과 미온적인 행정력으로 유야무야(有耶無耶) 희지부지 넘어가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이 같은 비도덕적인 경영에 대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단체 등이 앞다퉈 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푼돈을 받아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려면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또는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곳(직접영향권)에 대해 적절한 대책 및 시설이 지원되어야 하고, 간접영향권에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및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일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9월 대산공단협의회와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선도사업인 안산공원 조성사업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힌바 있다.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4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비는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으로 보면 푼돈에 불과 하지만, 어느 기업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의 매출액, 면적, 오염물질배출량, 직원수, 기업가치 등에 따라 분배되겠지만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등이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원인자부담원칙 등 참고)

또 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현재 대산공단에 위치한 기업은 지원업무가 주관업무로 바뀌어 민원 발생 시 즉시 이뤄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민원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대산공단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과 여수에 입주한 기업은 회사총괄업무부서(총무, 관리)의 직원은 환경업무 최소 3년~5년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필수 여건인 것으로 나타나 대산공단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이같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에 김기의 대산읍이장단협의회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직간접 피해에 따른 대책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관계당국은 지역주민이 주가 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숙 대산읍부녀회장은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서산시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 악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이 얼마든지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조직운영, 실질적으로 악취 등의 근원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대표가 아닌 순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재 충남도의회 의원은 "대산공단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환경오염에서 오는 위협이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유해물질로부터 상시 노출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과 생명에 직결되는 불편사항과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 또한 실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산공단의 환경영향조사는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으로 공단 지역뿐만 아니라 대산 전체와 나아가 서산시 전반에 걸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은 "대산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악취와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문"라고 말하고 "환경권은 우리 국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대산지역 주민들의 삶은 이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실질적인 자정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최근 몇 년간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이와 함께 수질오염 및 토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대산이라는 오명과 함께 화학사고와 같은 대형참사의 공포 등 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비용이 매년 1조2천6백26억 원이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비용 3천8백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비용 6천7백억 원,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2천114억 원으로 막대한 피해를 뒤로한 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변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대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며,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유독가스, 연쇄 폭발 등 잠재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환경오염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교통체증 및 사고 등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감내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버텨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지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울산, 여수와 같은 국가 산업단지와 비교해 개별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농작물, 주민건강검진 등 대산공단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루빨리 실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돈 서산시의회 의원은 "대산공단 주변지역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주민참여가 보장된 민주도형 환경피해영향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까지 발생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유무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적절한 조치이행이 보장되어야 하며, 환경피해영향조사는 지난 2002년도에 약속된 부분"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참교육을 선도하는 CTN교육신문 56호에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