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가금현·한성진 기자 = 농협 조합원 자격 논란 속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대천농협이 전국 농협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현재 대천농협을 이끌고 있는 김중희 조합장이다.

인터넷종합일간신문 CTN과 참교육을 선도하는 전국교육전문지 CTN교육신문의 종합취재에 따르면 김중희 조합장은 서류상 농민이고 가짜조합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조합원인 L씨에 의해 상세히 밝혀지고 있으며, 현재 김 조합장은 L씨와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김 조합장, S씨의 논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나?
L 조합원이 김 조합장의 서류상 농민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2002년) 김 조합장은 S씨의 보령시 죽정동 370-1 필지 1,835㎡ 를 임차해 대천농협 조합원에 가입했다.

이후 2003년 해당 필지는 토지주 S가 다른 필지에 합필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2004년 7월 13일 농지원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해, 김 조합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토지 필지 및 농지원부는 허공에 떠 있게 됐다.

더욱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은 S씨가 김 조합장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해 2005년부터 시행된 벼 직불금을 수령한 부분이다.

벼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령 하도록 돼 있어 김 조합장이 직불금을 수령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토지주 S씨가 벼 직불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주 S씨는 문제의 토지를 합필 후 포도원을 조성 현재까지 포도 농사를 짓는 데도, 법원에 김 조합장이 벼농사를 지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 조합원은 "조합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문제의 토지임대차 계약서와 경영체등록증, 영농자재구입 및 영농자재부분 이용고배당명세표, 도정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주변 농민들에게도 물어봐도 김 조합장이 농사를 지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20년 6월 농림부에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임대차 계약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제 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며, 가입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 김 조합장 소 2마리 사육은 사실인가?

김 모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소 2마리를 A 조합원의 축사에 위탁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서류상 사육자이며, 형태만 갖춘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L 조합원은 김 조합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축사도 없이 타인의 축사에 소 2마리를 사육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소를 사육한다면 사료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2014년 1월 7일 소를 구입하고, 사료는 2월 10일에 구입해 34일간 사료급여의 사실이 없고, 2014년 12월 5일 이후 2015년 8월 25일까지 263일간 사료구입과 급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가축매매수수료영수증, 농장사육개최현황,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물이력정보, 사료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 법망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조합원은 사료급여 내역 비교표와 사료거래명세표에 작성된 거래 내용이 사료대리점에서 작성하지 않고 김 조합장이 직접 썼다는 필적감정서 등을 보여주며, 이 또한 서류상 사육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L조합원이 입수한 조합원 가축사육사실 현지확인 2014년 12월 11일자 출장복명서를 보면 결재란에 계원,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지만 계원과 과장의 날인만 찍혀 있고 간부급인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조합원은 "상무, 상임감사, 조합장의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날인을 거부한 것 같다"고 말하고 "사료대리점을 직접 찾아가 김 조합장에게 사료명세표를 작성해줬는지 물었지만 대리점 관계자는 김 조합장이 사료구입 사실도 없고, 명세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대천농협, 위탁영농도 조합원 자격 되나?

김중희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 논란은 또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8월 청라면 내현리에 농지 1,990㎡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L조합원은 "김 조합장은 2020년 9월 보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토지에 대해 자경은 하지 않고 위탁영농했다고 말했다"면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어, 위탁영농은 탈퇴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조합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사지어 농협 RPC에 매년 수매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수매사실확인서'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고 말하고 "그의 논은 600평 정도로 최대 생산량(벼 재배전업농민들 의견)은 1,500kg 정도인데 그가 법원에 제출한 수매사실확인서를 보면 2017년에 6.058kg을 수매한 것으로 나오는 등 곳곳에서 무늬만 조합원이고, 서류상 농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했다.

■ 김 조합장 대출 위반, 직원만 징계 사실인가?
김중희 조합장은 지난 2015년 8월 주포지점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여신규정 5개 항목을 위반해 2018년 자체감사에서 직원만 징계처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조합원은 "김 조합장은 일반인들은 절대 불가능한 대출을 받으면서 여신규정을 여겼지만 결국 징계는 직원만 당하고 본인은 아무런 조치도 안 된 것은 상임감사가 농협법에 명시된 임직원 징계업무 변상준칙 등을 묵인한 채 조합장을 봐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L조합원은 김 조합장의 모든 편·불법에 대해 2020년 9월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김 조합장과 김이수 상임감사는 3번씩이나 L 조합원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형사사건이 공소시효완성과 내부규정위반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자 태도를 바꿔 법정 다툼에서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 김 조합장 조합원 자격 떳떳하다면 변호사 선임 왜 하나?
L조합원이 대천농협에 제기한 '조합장선거무효소송'건은 현재 진형 중인 가운데 농협 측은 이사회를 통해 조합장의 소송 건으로 변호사 선임료 4,400여만원을 승인, 이사들 간 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이사는 "조합장 스스로가 조합원 자격이 확실하다면 무엇 때문에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떳떳하다면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싸움인데 조합원의 피 같은 돈 수천만월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은 분명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장 스스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손들고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일이며, 이는 농협과 조합원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L조합원은 "조합장 주변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이는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말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태로 이번에는 조합장이 서류상 농민으로 가짜조합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대천농협 김중희 조합장, 조합원 자격조건 곳곳에서 문제점 드러나
김중희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조건이 곳곳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조합원이 김 조합장 개인에게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과 형사고발 건에 대해 기각 및 무혐의 처분된 사실에 대해 법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C는 "김중희 조합장이 주장하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기본적인 조사로도 엉터리 조합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형식적인 서류로 판결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대해 이를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이 스스로 불신토록 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만큼은 사법기관에서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해 단 하나라도 편·불법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판결함으로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