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이기국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입지예정 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입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확인제'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확인제'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 대기, 수질, 위험물, 도시계획 등 타법 검토를 통해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향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21년에는 신규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지 사전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효과, 업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16년 72천톤에서 '18년 102천톤까지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수도 '16년말 580개에서 '20년말 1,221개로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허가는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 허가 신청(유해화학물질 영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시설설치 → 영업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승인) 이후 시설설치가 이루어지는 다른 환경 영업자 허가( 폐기물처리업 : 사업계획서 승인 → 시설설치 → 처리업 허가 신청)와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입지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입지 사전확인제는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이런 입지규제 여부를 금강청이 확인해 주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자문해 주어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함께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하면 되고, 화학단에서는 1차 서류검토, 내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입지제한 사항을 검토 의뢰하여 취합된 사전확인 결과를 사업자에게 회신한 후 허가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이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용도지역을 포함한 정확한 사업예정지 주소, 계획업종, 생산예정 제품, 유해화학물질 취급품목 및 취급예정량 등이 제시되어야 보다 정확한 사전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입지 사전확인 신청서는 금강청 누리집(http://www.me.go.kr/gg/)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제출은 우편, 모사전송을 이용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서산화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입지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느끼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에 대한 어려움 해소 및 시간적‧경제적 피해예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하는 상생하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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